휴대폰대출 A씨는 가게 운영 자금 1200만원을 금융사에서 대출받았다가 장기간 연체했다. 이후 수년이 지나 A씨의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가 다했는데, 이후 이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가 A씨에게 연락해 “당장 1만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연체이자 1600만원 전액을 면제하고 원금도 절반을 깎아주겠다”고 말했다.채권의 소멸시효가 다한 것을 몰랐던 A씨는 바로 대부업체에 1만원을 송금하고 3개월 내에 6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도 작성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A씨는 각서 등으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면서 소멸시효가 부활하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2일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변제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다한 것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
서울 성동구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성동구는 지난 6~17일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았고,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2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성동구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 총 1200여명에게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필수노동수당 개념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9만5183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관리원·미화원도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성동구는 필수노동자 35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성동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행태라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몇 차례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강제구인을 해봤자 진술을 거부할 텐데,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변론한 데 대해 “대통령께서 계엄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얘기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 조치를 했던 일이 있었다”며 “저희는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윤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