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61)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유씨와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돌아왔다. 미국에서 정권 교체를 당한 대통령이 정권을 직접 탈환한 역사는 제22와 제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맞춰 외교노선을 전환했던 나라들은 4년 만에 정책 재전환 시기를 맞았다. ‘가치’ 외교를 표방했던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바뀌고 난 뒤 1년여가 지나 한국에서도 정권 교체가 있었다.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함께 만든 관계를 재건·복원해야 할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제는 그때 뱉은 말을 주워 담아야 할 상황이 됐다. 학계에서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트럼프식 외교를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상대해야 한다.조현 전 유엔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4년 동안 한국에서 외교부 2차관, 1차관, 유엔대사 등을 지냈다. 40여 년의 외교관 생활 중 절반 가까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