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는 데 집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다.이날 4차 변론기일에선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여서다.최 부총리에 준 비상입법기구 쪽지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 것” 등이 담겼다. 이는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내란의 중요 증거로 꼽힌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
대구시는 설 연휴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용 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다만 대구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공휴일에 적용하던 가산(50%) 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올해 대구시는 아이돌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로 변경했다.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특히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더 늘렸다. 이밖에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볼 때는 돌봄...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 서구 청라동~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 구간 지하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조3780억원이다.경인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15만8000~20만8000대(2021년 기준)로 출퇴근 시간에는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고이에 인천 등 수도권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잇는 해결책으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 완료 후 경인고속도로 지상은 일반도로로, 지하는 고속도로로 각각 운영되면 상습적인 차량 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당초 이 사업은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 편익(B/C)’ 값이 0.6 정도로 낮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 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