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에 만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과 만났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몇 번 안된다”고 말했다.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이 3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 공관을 22번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노상원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필요 한 정보를 많이 줬다”며 “그러고 청문회 끝날 때쯤 정보사 기밀유출 관련 구속조치 해야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래일인 21일(현지시간)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7.98포인트(1.24%) 오른 44,025.81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58포인트(0.88%) 오른 6,049.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58포인트(0.64%) 오른 19,756.78에 각각 마감했다.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비교적 온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던 영향을 받았다.알렉 필립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관세정책 언급이 예상했던 것보다 온건했다”며 “현재로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 등 친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