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옥중 서신을 통해 “‘3년은 너무 길다’가 실현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밝혔다.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대표가 보내온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혁신당 당원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헌신해오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노고 덕분에 ‘3년은 너무 길다’가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구속됐고, 파면과 엄벌도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친지·친구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라”면서 “설 잘 쇠시고 난 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61)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유씨와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