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대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기업 때리기에 여념 없다가 인제 와서 기업을 위하겠다니,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정책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했다. 최근엔 시중 은행장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선동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하고, 반도체특별법은 수없이 통과를 요청했는데 아직 핑계 대며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