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연이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수요일인 22일 오전 국외 미세먼지가 재차 유입되면서 강원영동과 제주를 뺀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특히 오전엔 서울과 경기남부, 강원영서, 세종, 충북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겠다.오전 8시 현재 경남권과 전남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이날 수도권과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등 9개 시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출력 제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대기질은 23일까지 나쁠 전망이다.23일부터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겠으나, 경기남부·충남·광주·전북은 24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일평균 농도 36㎍/㎥ 이상) 것으로 예상된다.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