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무차별 삭감 등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포...
제주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 항공노선이 재개되고 외국인의 입국이 많아지면서 또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무단 이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거나 무단 이탈을 도운 18명을 공문서위조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16명은 구속됐다.국적별로는 중국인 8명, 베트남인 1명, 인도네시아인 5명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다가 붙잡혔다. 한국인 브로커 4명은 이들의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4시15분쯤 제주항 제6부두 입구 초소에서 냉동탑차의 파란 아이스박스 상자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운반책인 냉동탑차 운전자 한국인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숨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연결해준 또 다른 한국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