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하도급 업체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세금 20억원 상당을 탈세한 일당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은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10명을 적발해 자금관리책 A씨(27) 등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검찰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속여 531억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3억여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겼다. A씨는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특정범죄가중처벌법·범죄수익은닉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주범 B씨(40)는 A씨로부터 범죄 수익 1억7300만원을 받고 42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38)는 ...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지금은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시대”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론조사 문제와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사례를 거론하며 현행 여론조사의 취약성을 부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최근 여당에 뒤처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특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명태균 사태는 현행 여론조사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 사회 공론장이 얼마나 위협받는지 크게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더 늦기 전에 명태균 사태에서 드러난 여론조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여론조사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장사치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민주사회의 공론장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