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헌재 인근 곳곳에 경찰 기동대 버스와 차벽용 차량 수십대가 늘어서 인파 접근을 차단했고, 교통도 통제됐다.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소란이 이어졌다.경찰은 헌재 인근 도로 인도는 기동대원과 통행차단선으로 통제했다. 경찰은 이날 헌재 인근에 기동대 54개 부대(3300여명)를 투입했다. 오전부터 헌재 맞은편 인도에는 6~7ｍ 간격으로 경찰관이 한두 명씩 늘어서 대기했다. 경찰 무전기에서는 “일렬로 차벽을 빈틈없이 세우라”는 지시가 끊이지 않았다. 방패를 든 기동대원들이 무리지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인근 점포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어디로 가시냐”며 접근을 제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차도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수십대가 배치됐다. 안국역 사거리 대로변 일대부터 재동초등학교 인근까지는 경찰 기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