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모든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과 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격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미·중 경쟁도 한국의 통상 환경에 먹구름을 드리운다.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지난 16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보다 노련해졌고 빠른 속도로 내각 구성을 마쳤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도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이 매우 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통상 환경은 고차방정식처럼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기와 다른 점이 있다...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가 서울 마포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건설사에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 발생한 사고여서 건설사 대표는 기소를 면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1.88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 손상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 뒤인 같은달 29일 숨졌다.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은 지난주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