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조사에 계속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인치)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기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10시쯤 빈손으로 복귀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했다”며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
신라 경덕왕 24년, 왕이 고승인 충담(忠談)에게 ‘이안민가(理安民歌·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노래)’를 짓도록 했다. 그러자 충담은 향가 ‘안민가(安民歌·백성이 편안할 노래)’를 지어 바쳤다. 안민가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 구절은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나라가 태평하다는 교훈을 준다.지금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우리 위정자들이 안민가를 참고하면 어떨까. 국가가 위기일수록 각자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1000년 전 향가가 알려주고 있다. 당정 구성원이나 국민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야 하며, 이는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교육’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물론 표면적으로 교육을 다룰지라도 진정한 교육이 안 보인다는 얘기다.지난주 국회에서 ‘AIDT(Artifici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