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첫 기소대상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의 ‘예고편’에 다름 아니었다. 검찰의 ‘보도참고자료’에는 김 전 장관(39번 언급)보다 윤 대통령(49번)이 더 많이 등장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과 윤 대통령의 엇갈린 입장은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고성 계엄” vs “별도 입법기구 창설 의도”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계엄령 발동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병력 투입 이유에 대해선 “국회를 해산시키...
경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새해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올 7월부터 시행한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경남도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지원 대상 가정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한정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그러나 새해부터는 자녀가 1인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복지부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재협의했으며, 지난 20일 최종 협의를 도출했다.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오는 1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문이 27일 처음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심판을 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헌재에 향후 심판을 여유롭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하지 못했다” “답변서로 제출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토대로 쟁점 정리를 시작하자 재판부 발언 도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는 내용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다”며 국무회의 진행 여부, 비상계엄 사실관계, 탄핵사유에 대한 의견 등 심판 진행에 필요한 사안 전반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비기일을 5시간 앞두고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