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올해부터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쳐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전년보다 7% 완화된 셈이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도 지난해보다 24만원 늘면서 지급 문턱이 7% 낮아졌다.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상승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민주당 추천)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추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