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지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운항 스케줄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제주항공이 동계 운항량을 최대 15% 줄이기로 했다.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어 “운항 안정성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동계기간 운항량을 10~1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속되는 상황을 수습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공기 점검 강화와 함께 정비인력 확충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러한 조치는 사고기가 사고 전까지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하는 등 운항 스케줄이 과도했다는 등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의 올해 3분기 기준 보유 여객기 1대당 월평균 운송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길었고, 화물기를 포함한 전체 평균 기령(사용연수)도 14.4년으로 가장 오래됐다.김 대표는 운항량 감축 조치에 대해 “과거에 무리하게 운항했기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