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새해부터는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결혼 여부·자녀 수에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해왔다.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1주기는 29세이하, 2주기는 30~34세, 3주기는 35~49세에 해당한다.이번 사업 확대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른 조치로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도 합류해 전국 17개 시...
헌법재판소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6시간 앞두고 출석을 예고했다. 다만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버티기’ 속에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윤 대통령 측이 이날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나선 것은 국회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한 다음 헌재에 접수한 지 13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 대비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출석통지서 등 첫 서류를 보내고 열흘이 넘는 기간 모든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서류는 이날 제출한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유일하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일주일 만에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