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 상태인 ‘6인 재판관 체제’로 두 달 넘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일단 사건 심리는 시작했지만 6인 체제가 탄핵 관련 결정까지 선고할 수 있느냐를 놓고선 헌재 내에서도 다른 견해가 나오면서 논쟁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가 사건을 접수했다. 향후 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경우 6인 체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치열한 논쟁 중인 ‘6인 체제 선고’예외적 허용이냐, 원칙 고수냐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는 지난 10월17일 이종석 당시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국회 선출 몫인 이들 3인의 공석을 놓고 여야가 논쟁만 하다가 새 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미루면서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면서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환율 예측과 대응 역량이 부족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29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환율 변동 위험(환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수출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환리스크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49.3%나 됐다.환율 급등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다.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연간 500억원어치 물량을 수입해 오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연초 계획보다 최소 10% 넘게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K뷰티’로 수출에 날개를 단 화장품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 화장품이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늘고 있지만 환율 급등으로 원재료 수입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