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국회가 이를 더하고 윤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다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계속 둔화해 지난달 4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를 보면,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0.4%) 늘었다. 2021년 3월 7만4000명 증가한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은 2021년 12월 108만명 증가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노동부는 “건설업 경기가 안 좋아 건설 쪽 종사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인구구조 변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상용직은 전년 동월 대비 5만3000명(0.3%) 늘었고, 임시일용직은 1만4000명(0.7%), 특수고용직 등 기타종사자는 1만4000명(1.2%) 늘었다.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전년 동월보다 6만2000명(0.4%) 늘었고, 300인 이상 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은 그간 미국이 개입해온 여러 분쟁들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굳어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역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패권 국가로서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한쪽 편을 들고 때로는 동맹에도 고지서를 보내 비용을 청구하는 일방주의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이런 기조는 2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자지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조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해온 핵심 지점이었던 만큼, 취임을 전후해 ‘두 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 당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해묵은 분쟁에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 왔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일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