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회사의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씨를 향해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고, B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를 두고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된다”라며 비판했다.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의원은 오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 출신 특수통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의원은 “그는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라며 “특수통인 윤석열과도 근무연으로 얽혀있는 특수통 계보다.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개혁대상인 특수통 검사들이 환호작약할 인사”라며 “검찰개혁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언급된 최은주 서울서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황 의원은 “최 판사는 ‘소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