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1일 “중대 범죄, 국민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정치라는 이유로 다 용서하고 눈 감아주면 그건 정치가 아니다. 국민들도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 척결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두고 일각에선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봉합과 통합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정치 보복’을 “안 해도 될 일을 정치적 이유로 저질러서 상대를 가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키고 임시 입법기구 만들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그야말로 역사적, 국가적 범죄”라고 해석했다.이 후보는 “정치적 상대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건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그것이) 정치라고는 생...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체포됐다. 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을 사칭해 투표하면 가중 처벌된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과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자신의 신분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 계약직 금연감독원으로 밝혀졌다.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경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사전투표율이 100%를 넘어섰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정상적인 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황 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북 부안군 행안면 인구는 2033명인데 사전투표자 수는 2284명으로 이미 100%를 넘었다”며 “부정선거 사례(24)”라고 주장했다.이에 부안군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으로 부정선거 도구로 쓰지 말라”며 “행안면 사전투표율 123.98%는 인근 읍면 유권자들이 행안면 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투표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행안면 투표소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아 부안읍과 인근 읍면의 유권자들이 자주 찾는다”며 “부안읍 사전투표소가 혼잡할 경우 인근 행안면 투표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