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5단체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미국발 통상 이슈 등으로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엔진을 되살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저성장,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공지능(AI) 기술 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한국 경제 상황을 ‘격변하는 국제 경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시기’로 보고 “당선인이 통찰력 있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했다.한국무역협회는 새 정부에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의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21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 8500원대로 떨어졌다.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 표본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