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에 의해 저질러진 압도적으로 해로운 성폭력 발언으로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이날 소중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균점권에 관해 묻자 이재명 후보가 그 필요성만은 인정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과연 현실화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이준석 후보의 해로운 발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속에서도 몇몇 언론은 이익균점권을 언급했는데 우리는 한국전쟁과 더불어 잊혔다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정권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익균점권을 ‘지금’ 다시 호명할 필요가 있다.제헌헌법에도 담겨 있었던 조항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이 제18조 2항이다. 그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이다. 바로 이익균점권이다. 자본주의 기업이 얻은 이익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하라”고 경고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이란과 핵 협상을 언급하며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 “앞으로 이틀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인 오만과 이탈리아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친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실제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제한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방향도 고려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관료 두 명은 미국이 동결된 이란의 자...
공정위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 관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30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수용,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다.공정위가 2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을 담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효성 측은 전력 발전·동력기기 제조 분야 제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롤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효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고 지난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효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등이 담긴 30억원 상당의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공정위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