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을 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2월6일 오전 9시55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교차로에서 전날 복용한 수면제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B씨(66) 차량을 충돌했다.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으며, B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 등 7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A씨는 당시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108㎞로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오랜 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던 A씨는 사고 전날 저녁에 치료제를 복용했고 취침 전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며, 실제 감축 시 북한이 자신감을 갖게 해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전망했다.차 석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SIS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최근 미 정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 보도와 관련 “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며 “한반도보다 대만 위기 대응으로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내리도록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기 미군 감축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맹에서 (미군) 감축이나 철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에 언급된 병력 감축 인원인 4500명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만 한반도 방어 역량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면서 ...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닷새째에 접어들면서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3일 대선 투표일에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1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첫차부터 시작된 창원 시내버스 파업은 이날로 5일째를 맞고 있다. 시내버스가 닷새째 파업을 이어가는 건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창원 시내버스 노조는 2020년에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중단된바 있다.서울·광주·울산 등에서는 파업을 유보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과 관련한 임·단협상을 이어가고 있다.창원 시내버스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 임금 인상 폭, 여름휴가비 인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노사는 단체협약 일부 사항에 대해 먼저 합의하고 우선 파업을 유예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무산됐다. 창원시는 노사 중재를 이어간다는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