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지난 10년간 연평균 민간 소비 증가 추세가 과거 10년보다 1.6%포인트 뒷걸음질 친 가운데 소비둔화의 원인 절반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향후 5년간 민간소비가 더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은퇴 후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일 인구 구조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분석 결과, 2013년~2024년 민간 소비 추세 성장률은 연평균 2%로 지난 2001년~2012년 대비 1.6%포인트 낮아졌다. 한은은 소비증가율 하락분의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3.4%로 정점을 찍고 하락했고, 민간소비도 덩달아 위축됐다는 것이다.세부적으로 한은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소득 여건 악화가 0.6%포인트, 기대 수명연장과 ...
경북도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중소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자부담 10억원 포함)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부속시설 포함) 증·개축 및 안전시설 교체, 위생·생활 편의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을 지원한다.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업은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며 자부담 범위 내에서는 특정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대상은 외국인 노동자를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에 제한은 없다. 경북도는 다음달까지 참여 시군을 공모·확정하고 해당 시군이 지원 대상을 선정·지원하도록 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선정 시군에 사업계획서, 기숙사 현황, 자부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갖춘 후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기숙사 사용 연한, 기숙사 소유 형태 등 자체 기업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경북도는 시범사업 후 성과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