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유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재명, 2·3기 신도시 신속·규제 완화 제시…구체 목표치는 없어김문수, 윤 정부가 추진해온 ‘화이트존’ 도입…재초환은 아예 폐지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
‘미·중 합의’ 성립 어려워지고 EU, 협상 전략 재검토 불가피 외신 “최소 몇달 동안은 혼란”‘감세법’ 미 상원 통과 불투명 트럼프 국정 운영 동력 타격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상대로 벌이는 ‘관세전쟁’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이 세계 각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중대 변수가 돌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7월9일 이전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올리던 각국 협상 전략과 시간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를 지렛대 삼아 투자·안보 등 다른 현안을 패키지로 해결한다는 ‘원스톱 쇼핑’ 기조를 내세우며 한국과 일본 등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관세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상대국이 자국에 불리한 협상을 진행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법원 판결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