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후에너지부에 “산업부 에너지·환경부 기후 업무 모은다”

이재명, 기후에너지부에 “산업부 에너지·환경부 기후 업무 모은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대해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의 기후·에너지 유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후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공약집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담은 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여전히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복합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호주 같은 유력 선진국가 대부분이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통합해 행정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개편 구상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환경부는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보니 충돌한다.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업부·환경부의 관련 기능 통합 방식과 관련해 “내부에 어떤 부서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관련 부서를 불러 토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집권하고) 가서 세부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를 산업부에서 떼내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서가 어디에 편입됐다고 에너지 요금이 달라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산업 지원 정책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 역시 기우”라며 “AI(인공지능)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 부분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 지원은 더 원활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AI 산업 발전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171명)만으로도 법 개정에 필요한 과반 의석이 채워져 법안 처리에 큰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획재정부 개편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날 “그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라며 “그 외에는 웬만하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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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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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대해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의 기후·에너지 유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후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공약집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담은 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여전히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복합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호주 같은 유력 선진국가 대부분이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통합해 행정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개편 구상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환경부는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보니 충돌한다.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업부·환경부의 관련 기능 통합 방식과 관련해 “내부에 어떤 부서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관련 부서를 불러 토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집권하고) 가서 세부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를 산업부에서 떼내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서가 어디에 편입됐다고 에너지 요금이 달라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산업 지원 정책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 역시 기우”라며 “AI(인공지능)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 부분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 지원은 더 원활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AI 산업 발전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171명)만으로도 법 개정에 필요한 과반 의석이 채워져 법안 처리에 큰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획재정부 개편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날 “그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라며 “그 외에는 웬만하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공약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