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제출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경호처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비화폰 실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임의제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검찰은 경호처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3월 이후의 비화폰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계엄에 연루된 모든 가담자의 비화폰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술 접대’를 받은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A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청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했기에 당시 유흥 종사자나 유흥시설을 두고 운영하다 적발됐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단속 적발 이후 A업소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