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올해 초·중·고교 재학 연령대인 2007~2018년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907명으로 집계한 사실이 확인됐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초·중·고교 재학 중인 피해학생 규모인 112명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다수의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뜻으로, 학부모들은 “유난 떤다는 말을 듣고 난 뒤부터 학교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학교가 대형 참사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술원은 올해 2007~2018년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907명으로 집계했다. 2023년 1192명, 2024년 1068명 등 시간이 흐르면서 초중고 연령대의 피해자 규모는 줄고 있다. 다만 이들이 실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연령 기준의 집계치다.반면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피해학생 규모는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기술원은 “(...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방식으로 두고 ‘타코(TACO)’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위축됐던 시장이, 막판 그의 변심과 유화적 제스처를 발판 삼아 회복하는 현상이 반복되자 나타난 말이다.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7일(현지시간) “월가에 TACO라는 새로운 거래가 생겼다”며 이러한 현상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타코 거래’라는 풍자적 표현이 경제 분석가들 사이에서 거론된다고 전했다.타코는 ‘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줄임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늘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뜻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가한 뒤 시장이 급락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예하는 등 물러서면서 시장이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거친 정책과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후 관세 도입을 유예하거나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 모두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두 정부가 후임 정부에 남긴 재정 상황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오히려 양호했다는 역설적 현실이 드러났고, 윤석열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은 새로운 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이던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이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감세로 처참했던 이명박 정부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재정 정상화 없이는 정부의 정상적 기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세율을 명시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면서 과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은 의외로 양호했다. 2016년 탄핵 직전까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을 유지했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