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관계자는 “오늘자 임시회의를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임시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보충토론을 진행하고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회의 날짜는 다음달 3일 시행되는 조기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존에 상정한 안건 외 추가 안건들이 상정됐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법관회의에서는 현장에 모인 법관들이 즉석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나머지 법관 9명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2024년 12월3일 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한국 사회에 남긴 상흔이다. 그의 파면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1년9개월여 앞당겨졌고, 차기 대통령은 헌법에 기초해 다시 민주주의 공동체를 굳건히 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대선 후보들이 그간 불법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무엇을 했는지, 또 하지 않았는지는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 선서를 할 적임자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계엄의 밤’부터 28일까지 177일간, 주요 후보들의 행적을 기록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일탈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당장 철회하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정의당 당대표 명의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 그가 원외 정당 대표가 된 지 약 6개월 만이었다.권 후보는 곧 긴급 화상회의를 마치고 국회 앞으로 향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5월 추가 모집 기회를 열어준데 이어, 복귀 인턴의 수련 기간도 3개월 단축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28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 병원장에게 ‘2025년도 5월 추가 모집 인턴 수련 기간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6월1일 자로 인턴 수련을 개시해 이듬해 2월28일까지 인턴 수련을 완료하는 경우 인턴 이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칙대로면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인턴의 수련 종료 시점은 내년 5월31일이다. 이달 복귀하면 내년 3월 다음 수련 연차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통상 전공의는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모집을 진행하지만, 지난 19일 정부는 5월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병원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사직 전공의들 요청을 받아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이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의료계 단체들은 인턴 대상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해달라는 건의도 함께 했다. 1년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