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내린 유학생 등록 차단 조치가 일단 중단됐다.앨리슨 버로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2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버로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에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 개시, 유지하거나 해당 조치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를 얻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법원의 다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지난 22일 국토...
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거액의 보험 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급여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런 방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수령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