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년 사이 노래방 이용률이 8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에서 노래방 인기가 식은 탓이다.25일 신경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노래방의 미래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에서 ‘메이KTV’라는 노래방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을 늘려가며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신경보는 중국여유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중국여가발전보고서(2023~2024)>에 따르면 소비자의 노래방 이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똑같이 이용률이 급감했던 나이트클럽, 바 출입 등 다른 활동에 비해서도 하락 폭이 크다.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에 등록된 노래방 수는 2017년 1만1572개를 찍은 뒤 내리 감소했다. 이달 기준 중국의 등록 노래방 수는 9만7000개에 달하지만 휴업·영업정지 상태를 제외하고 실제 운영하는 업체는 3만개에 불과하다. 2015년 이후 폐업한 노래방 수는 총 7만개에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조세 소송이 헌재에서 다시 심리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오랜 기싸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에 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확정한 KSS해운 패소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고,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다시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이다.발단은 21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았지만 상장기한을 지키지 못해 세금 65억원을 부과받았다. KSS해운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정작 안건에서는 제외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앞서 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