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선 이전에 이미 짜인 가이드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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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선 이전에 이미 짜인 가이드라인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이면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는다. 내년예산안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최소 한 달 이상 미뤄진 데다, 새 정부 공약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6~8월 각 부처와의 협의 과정 때 고려할 사항이 예년보다 많아질 전망이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통상‘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각 부처가 1월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에 맞춰 기재부가 지출 한도를 통보하면, 부처들이 5월 말까지 각자의 한도에 맞게 예산요구서를 짜 오는 식이다. 올해 지출 한도 통보는 지난 2일 이뤄졌다.6월부터 8월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들과 예산요구내용을 협의,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8월 말 예산안을 제출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손으로 넘어가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이맘때쯤 내년도 예산안의 큰 그림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예산편성의 두 축인예산안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방향이 모두 불명확하다.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짤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예산안편성지침은 통상 3월 말에 공개된다. 지난 3월에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됐다. 하지만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 추가 지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아예 폐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게다가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아직 열리지도 못했다.대통령 주재 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통상 4~5월에 열리는데, 당장내년재정운영방향뿐아니라향후5년간의국가운영계획등의 큰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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