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갤러리 | 한국M&A리더스

편집자주
편집자주 노동시장에는 근로자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짜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분명 직장에 속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로 일했는데 법적 신분은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용역계약자로 둔갑된 사람들입니다. 가짜 3.3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등 부르는 이름도 다양한 이들은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진짜 사장님'의 비용절감을 위해 '가짜 사장님'으로 둔갑된 근로자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만난 김형준 영어 강사가 '가짜 사장님'으로 둔갑한 비율제 강사 피해 사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학원 원장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가르쳤는데 근로자가 아니래요. '가짜 사장님'이 되면서 못 받은 돈이 자그마치 1,600만 원입니다." 19년 차 영어강사 김형준씨 학원 영어강사 김형준(51)씨는 지난해 10월 난처한 일을 겪었다. 1년 넘게 일했던 학원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김씨는 학원과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학원은 그를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신분이 '비율제 학원강사'라는 이유에서다. 비율제 학원강사는 고정급여 없이 학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강사와 학원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다. 김씨는 고등학생은 수업료의 70%, 중학교 3학년은 60%를 할당 받기로 했다. 소득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율제 학원 강사를 사업소득자로 인정하긴 하지만, 원장의 지휘·감독이 명확하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강사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긴 어렵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다보니 세금은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세율 3.3%)를 내며, 캉카스백화점 4대보험 중고명품 가입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가짜 3.3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등 형태와 용어도 다양하다. 근로계약서 썼는데 근로자 아니다? 6·3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민심의 흐름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전히 선두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양새다.강원 민심도 이 같은 전국 판세와 맞물려 급류 속으로 들어섰다. 강원일보는 전국 대표 지역신문 협의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와 공동으로 전국 민심을 살펴봤다.이번 대선 사전투표를 나흘 앞둔 25일 강원도 유권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춘천·원주·영동권 등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각 당 선대위가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캉카스백화점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춘천·원주, ‘보수 텃밭’ 속 변화의 진원지=한때 보수의 안정적 지지 기반으로 불렸던 강원은,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도심을 중심으로 표심 변화가 본격화됐다. 특히 춘천과 원주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잇따라 배출하며 민주당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 잡은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도 공세를 강화하면서 두 도시는 어느 정당도 안심할 수 없는 격전지로 떠올랐다.각 당 선대위가 춘천과 원주를 ‘핵심 지역’으로 분류하고 공을 들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장에선 엇갈린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난 24일 춘천 명동에서 만난 직장인 김영호(46·춘천 석사동)씨는 “이번 선거는 그냥 여야 싸움이 아니라, 누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를 보는 거라 생각한다”며 “내란 세력에 표를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영업자 정경희(58·원주 태장동)씨는 “이재명 후보는 도덕성 논란이 너무 많다. 사법 리스크도 걱정된다”며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말조심도 하는 편이고, 이미지도 깔끔해서 그런 면에서는 더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 “누굴 뽑으란 건지 모르겠다” 결정 못한 표심=강원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은 거세지만, 정작 유권자들 사이에선 “마땅히 찍을
추천 0 비추천 0

편집자주

작성자

(183.♡.113.206)

작성일

25-05-26 07:28

조회수

편집자주 노동시장에는 근로자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짜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분명 직장에 속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로 일했는데 법적 신분은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용역계약자로 둔갑된 사람들입니다. 가짜 3.3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등 부르는 이름도 다양한 이들은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진짜 사장님'의 비용절감을 위해 '가짜 사장님'으로 둔갑된 근로자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만난 김형준 영어 강사가 '가짜 사장님'으로 둔갑한 비율제 강사 피해 사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학원 원장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가르쳤는데 근로자가 아니래요. '가짜 사장님'이 되면서 못 받은 돈이 자그마치 1,600만 원입니다." 19년 차 영어강사 김형준씨 학원 영어강사 김형준(51)씨는 지난해 10월 난처한 일을 겪었다. 1년 넘게 일했던 학원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김씨는 학원과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학원은 그를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신분이 '비율제 학원강사'라는 이유에서다. 비율제 학원강사는 고정급여 없이 학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강사와 학원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다. 김씨는 고등학생은 수업료의 70%, 중학교 3학년은 60%를 할당 받기로 했다. 소득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율제 학원 강사를 사업소득자로 인정하긴 하지만, 원장의 지휘·감독이 명확하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강사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긴 어렵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다보니 세금은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세율 3.3%)를 내며,

캉카스백화점

4대보험

중고명품

가입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가짜 3.3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등 형태와 용어도 다양하다. 근로계약서 썼는데 근로자 아니다? 6·3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민심의 흐름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전히 선두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양새다.강원 민심도 이 같은 전국 판세와 맞물려 급류 속으로 들어섰다. 강원일보는 전국 대표 지역신문 협의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와 공동으로 전국 민심을 살펴봤다.이번 대선 사전투표를 나흘 앞둔 25일 강원도 유권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춘천·원주·영동권 등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각 당 선대위가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캉카스백화점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춘천·원주, ‘보수 텃밭’ 속 변화의 진원지=한때 보수의 안정적 지지 기반으로 불렸던 강원은,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도심을 중심으로 표심 변화가 본격화됐다. 특히 춘천과 원주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잇따라 배출하며 민주당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 잡은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도 공세를 강화하면서 두 도시는 어느 정당도 안심할 수 없는 격전지로 떠올랐다.각 당 선대위가 춘천과 원주를 ‘핵심 지역’으로 분류하고 공을 들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장에선 엇갈린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난 24일 춘천 명동에서 만난 직장인 김영호(46·춘천 석사동)씨는 “이번 선거는 그냥 여야 싸움이 아니라, 누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를 보는 거라 생각한다”며 “내란 세력에 표를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영업자 정경희(58·원주 태장동)씨는 “이재명 후보는 도덕성 논란이 너무 많다. 사법 리스크도 걱정된다”며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말조심도 하는 편이고, 이미지도 깔끔해서 그런 면에서는 더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 “누굴 뽑으란 건지 모르겠다” 결정 못한 표심=강원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은 거세지만, 정작 유권자들 사이에선 “마땅히 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