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소방서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세종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솔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 소방기관 명의로 27만원 상당의 도시락 주문이 접수됐으나 약속된 시간이 되자 주문자와의 연락이 두절됐다.업주는 결제를 위해 119안전센터를 찾아 해당 사실을 알렸고 뒤늦게 소방기관 사칭 범죄임을 알아챘다.영업주는 주문자와 통화한 뒤 소방기관의 공식 문서처럼 위장한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를 문자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주문자는 다음 날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세종남부소방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주문자는 소방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영업주는 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세종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기관을 사칭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선 전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