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니르 오즈 키부츠(집단농장)의 우편함엔 먼지만 가득했다. 우편함별 이름표 옆에는 ‘살해’ ‘납치’ ‘석방’이 적힌 빨강, 검정, 파랑 스티커들만 붙어 있었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기습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곧바로 가자지구를 보복 공습하며 전쟁이 발발한 지 592일째, 니르 오즈의 시간은 전쟁이 시작된 그날에 멈춰 있다.주민 올라 메츠거는 “230여채 집 중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건 7~8채뿐”이라며 “그날 이후 주민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 여기 사는 건 몇명 안 된다”고 말했다. 니르 오즈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다. 주민 51명이 숨지고 76명이 납치됐다. 14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메츠거도 그날 비극을 피하지는 못했다. 남편, 자녀들과 12시간 가까이 세이프룸(은신처)에 숨어 하마스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으나 시아버지 요람과 ...
[주간경향] 72.3%. 대법원이 지난해 1~5월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이다. 상고법원에 올라간 10건 중 7건이 이유도 모른 채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렇다면 대법원 심리불속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먼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모든 사건은 일단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배정된다. 연구관이 사건을 훑어보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표지에 ‘심리불속행’이라 표기해 주심대법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이 사건의 처리는 검토 연구관의 의견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박시환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즉 대법관들이 제대로 사건을 읽어보지도 못하는 구조란 이야기다.이렇게 사건을 대법관 대신 연구관이 처리하는 이유는 하나다.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사법연감을 보면 2023년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