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공약은 각별하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헌정 위기’ 속에서 국민의 권력에 대한 ‘대오각성’과 ‘개혁’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추락한 국가 위신, 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관세전쟁, 글로벌 질서의 격동과 다극화, 북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동맹의 가시화 등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정세를 헤쳐나갈 복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든 외교안보 전략은 크게 5개 아이템 속에서 구성돼왔다.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한·미 동맹 강화, 경제안보 및 국제협력, 강군 육성이다. 강조점과 우선순위, 접근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아이템들의 나열과 변주였다.그런데 이런 틀의 접근이 갖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교·통일·국방 정부 부처의 업무 틀에서만 발상하는 ‘영역주의’,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공약의 나열이란 점에서 ‘소재주의’에 머물러왔다. 여기서 공약을 묶는 ‘한반도형’ 외...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제 나이 또래면 룸살롱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2일 “(함 위원장의) 매우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함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은 한 두번은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 위원장은 1961년생이다.그는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노는 덴가요’ 얘기해서 그런 데 안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룸살롱 다 가고,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에 50대 이후 남성이라면 어떻게든지 가본다”며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닌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 문화가 한때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함 위원장은 ...
지난 3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영향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작년 동월말과 비교해서는 0.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3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나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등 영향으로 연체율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중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중소기업대출(0.76%), 중소법인(0.80%), 개인사업자대출(0.71%)은 전월말 대비 각각 0.08%포인트, 0.10%포인트, 0.05%포인트씩 하락했다.가계대출 중에서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