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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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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와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5월12일 한미연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인실 한미연 원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 인구미래위원장), 김경선 자문위원(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 인구미래위원회 분과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 위기 극복은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라며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차기 정부는 인구 정책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은 여야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집을 전달했으며, 각 정당과 인구 관련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다.서영교 위원장은 “인구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싱크탱크 한미연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마련의 한 걸음을 또 내딛게 됐다”며 “새정부 국정 운영의 제1과제는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미연이 제안하는 10대 정책은 △국가 생존을 위한 인구 전략 대전환(인구컨트롤타워 설치, 인구 특별회계 신설) △가족친화적 조세 개편(개인돌봄계좌 도입, 자녀당 소득공제 확대) △출산 영웅을 위한 주거·가사 부담 해소(신혼부부 반값주택 지원, 영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중소기업 지원 강화) △육아휴직 제도 고도화(경력인정, 대체인력 시스템 개편) △고령사회의 잠재력 활용(고령층 고용률 제고, 연금 감액 폐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가족관계등록부 개선, 준법률혼 제도) △지역 돌봄 네트워크(커뮤니티 돌봄 거점 확대) △국가 책임 돌봄 전문 인력(통합돌봄자격증, 처우개선) △미래형 교육 혁신(학교 구조조정, 능력중심 학습체계) 등으로 구성됐다.한미연은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이다. ‘기업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확대하자 그간 신중론을 고수했던 영국과 유럽연합(EU)이 거세게 비판하며 경제 협력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20일(현지시간) 영국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확대에 따른 가자지구 인도주의 상황 악화를 들어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용 차량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국경 이스라엘 측에서 가자 지구로 향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악화를 좌시할 수 없다.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원칙들과 양립될 수 없다"며 FTA 협상 중단을 알렸다. 영국은 주영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요르단강 서안 정착민들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다. 영국은 작년에도 서안에서 폭력 행위를 조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제재한 바 있다.이스라엘은 3개월 가까이 가자지구를 봉쇄하다 이번 주부터 인도주의 구호물자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자 주민들에게 구호물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우려가 나온다. 유엔이 지원하는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에 따르면 가자지구 어린이 93%가 기근 위험에 처했다.EU 회원국들도 이스라엘과 경제 협력 재검토에 나섰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의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해 회원국들이 EU-이스라엘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칼라스 고위대표는 이스라엘의 일부 물자 수용 결정은 충분하지 않다며 "상황을 바꾸려면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27개국 중 다수 회원국이 재검토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EU 소식통들은 이날 회의에서 27개국 중 17개국이 재검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EU·이스라엘 협력 협정(Israel-EU Association Agreement)은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담은 성격의 협정으로 2000년 체결됐다. 상호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 전체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 1위인 만큼 협정 무효화는 이스라엘 경제에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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