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근 홍콩의 한 핀테크 회사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국내에서 내놨다. 보통 체크카드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 있는 디지털 지갑에서 실시간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 나가는 방식이다.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비자 가맹점이라면 음식점, 스타벅스 등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도 아니고 페이 결제도 아닌 ‘코인’으로 실생활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고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싣고 있다. 새로운 결제 방식 등장에 한국은행 등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면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페이 결제 등 간편 결제 수단이 이미 보편화한 한국에서 스테이블 ...
6·3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기호순)가 18일 첫 TV 토론을 한다. 후보들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기념식 외엔 거의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회 준비에 매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TV 토론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이날 오후 8시 서울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후보들은 먼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후보별로 6분30초씩 제한 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총량제 형식이다. 이후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약검증 토론이 이어진다.경제 부문 토론이지만 이번 조기 대선을 불러 온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견해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외에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첫 TV토론 준비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경제 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