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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 공화당 ‘감세법’이 원인…한국 ‘반면교사’ 삼아야
작성자  (220.♡.193.248)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주요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무디스는 감세 정책으로 국가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한국 대선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리면서 올해 말로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세금 삭감 및 고용법(TCJA)’ 일몰 연장을 전제로 삼았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미 의회를 통과한 TCJA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핵심으로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낮췄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해 말까지 39.6%에서 37%로 한시적으로 줄였다.미 공화당은 TCJA의 일몰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소득세 자녀공제 확대 등 추가 감세법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맞섰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지사가 모르는 대북사업을 부지사가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해서 처벌받았다”라며 “김 후보는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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