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지. 7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 어쩌겠어.”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한 5층짜리 아파트에서 지난 4일 만난 김모씨(60대)가 부서진 아파트 외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11월 국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인 5.4 지진과 2018년 2월 4.6규모의 여진을 겪었다.지진이 발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서 있다. 아파트 입구마다 설치된 사고 방지용 철제구조물 위에는 아파트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시멘트 조각이 흩어져 있다.김씨는 “(금이 간 곳에)시멘트를 발라 ‘땜질’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무너져 내린다”며 “보상금을 받았지만 재건축 비용을 감당할 주민들이 없다”고 말했다.이 아파트는 지진 발생 이후 정부 조사에서 ‘C’등급을 받았다. 고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그러나 외부 구조진단업체에 조사를 맡긴 결과 철거대상인 D~E등급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포항지진...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있다”고 각각 반발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하고, 21대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도 정년 연장이 등장하고 있어 차기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