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포커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대법원이 앞선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빠른 속도로 기일 지정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뒤에도 ‘재상고’란 절차가 남아있어 6·3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이날 오전부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파기환송 선고 약 20시간 만에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로 ‘2025노1238’을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당했다. 형사7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 후보에게 기일 통지서와 소환장도 곧바로 발송했다. 재판부는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8분쯤 버스를 타고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 도착했다. 일부 시민들은 “한덕수”를 연호하며 환호했으나 시민단체와 다른 시민들이 “한덕수는 물러나라”를 외치며 한 전 총리의 묘지 입장을 막아섰다.한 전 총리는 인파 속에 가로막히자 두 손을 모아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반복해 외쳤다.시민들이 물러서지 않자 한 전 총리는 결국 참배하지 못하고 묵념으로 대신했다. 한 전 총리는 도착한 지 약 30분 만인 오후 6시 4분쯤 버스를 타고 떠났다.김소영 한 전 총리 캠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후보는 출마 선언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애도의 뜻을...
“고객님은 수급권 확인 대상자이오니, 아래 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시어 수급권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급권 확인 대상자? 왠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님이 어머님 맞으세요?” “네.” “같이 사는 거 맞으시죠?” “(당연하지) 네.” 담당자는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는 걸 원했고, 어머니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또렷이 답하셨다.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수당 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다. 배우자는 월 2만446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만6300원이다. 알고 보니, 고령인 어머니가 시스템에 의해 ‘수급권 확인(부정수급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부정수급이라니. 일본에서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모의 연금을 부정하게 받는 자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지만, 연금이 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