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SNS 쇼핑의 ‘판’을 깔아두고 소비자 피해 구제 책임은 외면한 인스타·페북의 모기업 메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인스타·페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메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메타는 인스타와 페북 내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고,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메타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도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플랫폼은 해당 법 규정을 준수해왔다.공정위는 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등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화했다. 탄핵안 추진을 포함한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진행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됐다.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비상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비상의총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즉각 추진하는 안은 일단 보류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국민 여론(공감대)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지금 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선대위에 합류해 이재명을 막는 대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안 의원과 한 전 대표는 모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탈락했다. 두 사람 모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받았지만 안 의원만 수락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는 지금 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 당과 함께 이재명을 막을 의지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 전 대표가 당원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혹시 대선 패배 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권을 노리는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당원가입’.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김문수 후보에게 당심에서 크게 뒤져 경선에서 패배한 한 전 대표가 향후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안 의원은 한 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