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면서도,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석은 우선 각 재판부에서 하고,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전망이다. 어떤 사법기관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를 놓고도 관심이 집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
2025년 4월18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저항하는 난민 신청자의 얼굴을 머리 보호대와 마스크로 덮고, 수갑을 두 겹으로 채우고, 두 무릎을 밧줄로 묶은 채 인천공항 출국장까지 이송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임을 확인한 항공사 직원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강제송환은 무산됐다. 하지만 그는 다시 보호소로 끌려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독방에 감금됐다.이 사태에 항의하고자 사람들이 모인 4월23일,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국내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를 비롯한 피구금 외국인들을 또다시 강제송환하기 위해 버스를 출발시켰다. 이를 저지하던 시민 다수가 다치고 넘어지는 등 폭력적인 행정 집행이 이루어졌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 없이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8월까지 도내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하는 달걀의 살충제 잔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검사 대상인인 산란계 농가는 원주 16곳을 비롯해 양구 10곳, 춘천 8곳, 평창·철원·횡성 각 6곳, 강릉·삼척·화천 각 5곳 등 모두 90곳이다.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산란계 농장을 직접 방문해 난각번호를 확인한 후 달걀을 수거할 예정이다.수거된 달걀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식품검사과에서 이미다클로프리드, 카탑, 티오사이클람, 아미트라즈, 비펜트린, 클로르페나피르 등 살충제 34종과 설파독신, 시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 치료제 14종에 대한 잔류 여부를 정밀 분석한다.검사 결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달걀은 회수·식용 금지 조치될 예정이다. 기준이 초과된 농가는 6개월간 동물용 의약품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된다. 추후 실시되는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달걀을 출하·판매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