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주년 세계 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 사회 개혁을 위해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외쳤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2025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 세력 청산하고 노동해방 쟁취하자”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라고 쓰인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외침을 민주노총이 실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개회 선언에 참여한 ‘응원봉 시민’ 최별하씨는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첫걸음이었다. 우리 사회의 진...
“1·2심 지연, 사법 불신 키워”‘6·3·3 원칙’ 강조하며 해명 ‘반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신속이 능사 아냐” 우려 표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과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고, 1·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초스피드’로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대법관도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린 뒤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 뒤 한 번 더 합의기일을 연 뒤 일주일 만에 바로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논란이 ‘대대대행’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 권한대행은 다음달 3일 21대 대선까지 안정적 국정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벌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을 임명했고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를 앞둔 상태다.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과도한 인사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대선까지 국정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로키’로 가기로 했다. 일부 참모진이 국방이나 외교 현안에도 존재감을 나타내길 바랐으나 교육부 관료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식에 참여했다. 오후부터는 공식 일정 없이 부처 내부 회의에 들어갔다. 주로 의대생 복귀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