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8일 법적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 요구도 반영했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동법에 정년을 65세로 못 박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노동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노사 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이 최선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임금 1% 인상을 놓고도 합의가 어려운데 정년연장 합의가 쉬울 리 없다. 공익위원들은 이 경우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퇴직 후 재고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
■ 영화 ■ 수상한 그녀(OCN 무비즈 오후 10시) = 70대 오말순(나문희)은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입소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밤거리를 걷던 그는 오묘한 불빛에 이끌려 ‘청춘사진관’으로 들어간다. 난생처음 영정을 찍고 나오는 길에 그는 자신이 놀랍게도 스무 살의 몸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말순은 빛나는 젊음을 즐겨보기로 마음먹는다.■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포르투갈에서 온 ‘수재 3인방’이 서울 도심 여행에 이어 고려대 학생들의 초대로 가평에서 대학 MT 문화를 체험한다. 토마스, 프란시스코, 주세는 서바이벌 게임, 바비큐 파티, 레크리에이션, 담력 체험 등을 즐기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낸다. 다음날에는 고려대 학생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한국 여행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