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학과 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지원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는 축제에 불참하겠다고 밝히자 인권위 일부 직원들이 자체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9일 “거꾸로 부는 바람에도 꿋꿋이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응원한다”고 환영했다.퀴어축제조직위는 “인권위의 공식 참여 부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퀴어축제의 참여 여부를 넘어 차별과 혐오를 ‘다른 입장’이라고 포장하며 사실상 용인하는 반인권적 행태가 인권위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인권위가 퀴어축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한 직원들이 모여 퀴어축제 파트너십 부스 참여를 요청했고, 조직위는 이 요청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용기와 연대에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인권위는 오는 6월14일 열리는 제26회 퀴어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퀴어축제와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같은 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했다. 모수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도 다소 강화한 성과가 있지만, 재정 안정화에도 노후소득 보장에도 미흡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적연금 개혁의 양대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이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 소득대체율 향상을 통한 노후의 빈곤 완화 및 적정 소득 보장에 있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앞서 연금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정년 연장과 연계해 동시에 올리는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머지않아 노인부양비가 100%를 넘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되고 평균 연금수급 기간, 즉 65세의 기대여명이 25년을 넘어서게 될...
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아주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긍정 평가했다.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도 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위원회 대선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출마선언문을 봤는데 아주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내용이 괜찮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를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그는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판을 뒤흔들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그들은 무엇이든지 공작이라고 하니,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공작이고 음모라고 말하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전날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을 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