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실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WTO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돌아가는 데 대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경제적 분절화로 이어져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며 “불확실성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통합 및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회원국들은 그러면서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동등하고, 투명한 다자 간 무역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아세안+3은 이번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항공사가 사망 사고를 내면 향후 1년간 국제선 노선 확보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행 전후 정비 시간도 늘린다. 공항에서는 ‘둔덕’을 없애고, 조류 탐지 레이더를 전북 무안공항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항공안전청 신설 등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불이익을 주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민간 전문가들로 항공안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꾸려 지난 2월부터 2개월여 논의한 끝에 내놓은 종합 안전 대책이다.국토부는 앞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새로운 국제선 운수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한다. 배제된 항공사는 1년 후 안전체계 평가를 통과하면 다시 운수권 배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 성과가 높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때 가점을 받도...
국제언론단체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세계 180개국 중 61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62위에 비해 한 계단 오른 것이지만, 언론 자유 지수는 64.06점으로 집계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양호함’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해부터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RSF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정치 주체들은 언론 자유를 존중해 왔으나, 정치적 양극화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간주되는 언론 매체들이 비난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