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사업성만 높여줄 뿐, 일반 입주자는 주거환경 악화라는 불이익만 감수하게 될 정책이다.”전북 전주시가 최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동별 거리는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의 기준으로 여겨진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시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개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 간격을 띄우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은 건물 높이의 1.0배였다.또 시는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대선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오는 2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출마를 선언하며 출마의 명분과 주요 공약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출마 회견 키워드로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안정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을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사용한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3일 결정되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선출되면 단일화가 가능한 시간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까지 약 일주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