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탄핵이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계엄 사태를 유발한 정치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거의 예외 없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은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국민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염불처럼 외우는 사회통합은커녕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다. 대립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기괴한 공식에 감염된 도착적 정치 문화가 지속되는 한 헌정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1987년 체제는 끝났다. 오랜 독재를 경험한 국민의 염원이었던 대통령 직선과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임기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한 현행 헌법은 38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 세 번의 탄핵과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감옥행은 ‘87 체제’의 한계와 폐해를 분명히 말해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사회 분...
서울버스 노조와 사측이 연휴기간 동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향후 버스노조의 고의적 감속운행 및 출·배차 지연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계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버스노조가 하룻동안 실시한 준법투쟁 과정에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고의적 감속운행, 출차 및 배차지연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일부 이상징후를 확인했다.시는 87건의 배차간격 지연과 비정상적 정류소 정차 2건, 차고지 지연출발 1건 등 총 90건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노선은 원활하게 운행됐으나, 1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된 노선은 165개 노선이었으며, 평균 운행 지연 시간은 약 33분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또 일부 중앙차로 정류소에서 선행 차량의 장시간 정류소 정차 및 의도적 지연 운행 등으로 소위 ‘버스열차’현상이 발생했다고도 밝혔다.시는 “향후 준법투쟁이 재개될 경우 공무원을 주요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해...
정부가 30일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협상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반박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부처합동 설명자료에서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기재부는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상황,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