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으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적었다. ...
지난달 조기 대선 확정에 따라 ‘정치테마주’가 들썩이면서 투자경고 종목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5일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건수는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기준으론 역대 최다치다. 전년 동기(11건)와 비교하면 5배나 늘었고 지난 1월(20건), 2월(16건), 3월(6건)보다도 많았다.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투기 과열 양상이 보이면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를 실시해 제동을 걸게 된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진행되는데, 투자경고 종목의 경우 지정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투자주의·투자위험 종목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투자주의 종목 지정 건수는 330건으로 전년 동기(113건) 대비 3배가량 늘었고, 투자위험 종목 지정 건수도 3건으로 같은 기간(1건)보다 많았다.이는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조기 대선이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권한대행에게 의료 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논의해달라는 뜻을 밝혔다.이날 “(이 대행이) 현안 해결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었다는 점은 우리도 인정한다”며 “대행 체제가 진행되면서 한 달여간 풀어야 할 여러 국정 현안이 있겠지만, 의료 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우리와 함께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대행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만큼, 의료계와 소통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김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해달라“는 제안도 내놨다. 이어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
